G20 암호화폐 내용 뭉개기 해석

2019. 6. 10. 23:48TIER1/규제

G20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6월8-9일 개최 되었다.

2019년의 의장국은 일본 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열렸고 우리가 암호화폐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일본인가 기대하는 이상의 소식이 발표되었다.

https://www.mof.go.jp/english/international_policy/convention/g20/communique.htm

일단 바로 암호화페부분을 보자 (13번)

13. 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those underlying crypto-assets, can deliver significant benefits to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broader economy. While crypto-assets do not pos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t this point, we remain vigilant to risk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nsumer and investor protection, anti-money laundering (AML)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pplying the recently amended FATF Standards to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 for AML and CFT. We look forward to the adoption of the FATF Interpretive Note and Guidance by the FATF at its plenary later this month. We welcome IOSCO’s work on crypto-asset trading platforms related to consumer and investor protection and market integrity. We welcome the FSB’s directory of crypto-asset regulators, and its report on work underway, regulatory approaches and potential gaps relating to crypto-assets. We ask the FSB and standard setting bodies to monitor risks and consider work on additional multilateral responses as needed. We also welcome the FSB report on decentralized financial technologies, and the possible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regulation and governance, and how regulators can enhance the dialogue with a wider group of stakeholders. We also continue to step up efforts to enhance cyber resilience, and welcome progress on the FSB’s initiative to identify effective practices for response to and recovery from cyber incidents.

구글번역기로 돌려보면

암호화 자산을 기본으로하는 기술 혁신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암호 자산은 현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돈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지원 (CFT)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여 위험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정 된 FATF 표준을 AML 및 CFT의 가상 자산 및 관련 공급 업체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이번 달 말에 FATF의 총회에서 FATF 통역 메모 및 지침을 채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과 관련된 암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IOSCO의 작업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FSB의 암호 자산 감독국 디렉토리와 작업 진행에 대한 보고서, 규제 접근법 및 암호 자산과 관련된 잠재적 격차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FSB와 표준기구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다자간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분권화 된 금융 기술에 대한 FSB 보고서와 금융 안정성,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가능한 의미, 규제 당국이보다 폭 넓은 이해 관계자 그룹과 대화를 강화할 수있는 방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탄력성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이버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복구를위한 효과적인 관행을 파악하기위한 FSB의 주도적 진전을 환영합니다.

G20에 발언들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첫줄이 핵심문장으로 되어있다.  

 

암호화 자산을 기본으로하는 기술 혁신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 자산으로 인해 기술혁인이 발생하여 경제에 이점이 된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므로 그부분에 대해 논의해보자. 가 결론이다.

 

기획재정부

아 그런데 또 이거 불편해하는 분들이 당연 또 있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rslcyq1w1idcnIHPoykrW0wB.node4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28512&menuNo=4010100

여기서 쭉 내려보자 

7번 금융이슈로 규제와 혁신을 통으로 묶고 (G20에서는 총 14개중 13번으로 한섹션이었는데 12번 금융규제와 13번 암호자산을 통으로 묶어서 줄였음) 게다가 첫문장은 뻇네?^^

암호화 자산을 기본으로하는 기술 혁신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어디감?? 

 

그렇다면 다른 내용도 뺐는지 확인해보자. 하도 왜곡이 심해야 말이지

세계전망에는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으로 시작하네? 그렇다면 G20내용은?

바로 G20 1번 구글번역기본 . 첫문장인데??

 

또 다른 내용을 보자

경상수지 불균형이 일부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G20 3번. 구글번역기본

이것도 첫문장을 바로 써줬는데??

 

게다가 다들 한섹션을 다루어 주는데 금융부분은 축소/왜곡^^

그런데 여기가 끝일까? 더 민감한 부분이 있지

 

북핵문제

G20 14. 구글번역기본 

유엔안보리 결의안 2464를 환영하는부분, 이부분은 아예 언급도 없음 ㅋㅋ

이부분은 안중요한가? 

혹시 기획재정부라 담당이 아니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64 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자.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C%95%88%EC%A0%84_%EB%B3%B4%EC%9E%A5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_%EC%A0%9C2464%ED%98%B8

무려 4월 10일 그니까 2달전에 채택된 결의안이고, 그 내용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내용이네? 이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제출된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외교부 담당인가보네

 

외교부로 가본다.

http://www.mofa.go.kr/www/brd/m_3976/list.do

여기서 안보리로 검색하면 안보리 채택내용을 외교부가 발표하고 있다. 근데

아니이거 2017년이 최종이네???   여기도 일 안해요??

실제로 구글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62 

검색하면 아무 정부기관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려는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던 업무를 당연히 해야한는것을

무언가 압박에 의해 안했거나(아닐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안했으니 직무유기인데??

 

 

결론. 언론, 정부를 믿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