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도망가야 하는가? 1부

2019. 5. 9. 08:44TIER1/규제

왜 그들은 도망가야만 하는가?

 

빤스런

누구나 이쪽 투자자라면 알고 있을것이다.

거래소는 많은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면 너도나도 이렇게 많은 거래소가 생길 이유는 없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올해 들어서 폐업하거나 출금을 안해주거나 하는 거래소가 급증했을까?

빤스런 그 이유

현재 도망가고 있는 거래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1.실명계좌 없이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는다.

2.KYC(know your customer)를 하지 않는다.

 

먼저 실명계좌 없이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것은 예를들면 이런것이다.

법인금고가 1개이고 고객으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전부 이곳에 넣는것이다.

 

그런데 그금괴가 누가 얼만큼 줬는지 모르니까 금괴를 받을때 금괴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고객의 이름과 수량을 써서 금고에 넣는것이다.

아~ 이것이 포스트잇으로 고객의 금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니까 괜찮은것일까?  

회사 금고에서 금을 꺼내서 회사 대표 집에 있는 금고로 가져가면 금고로 금을 가져가면 길거리에 있는 CCTV에 찍힌다고 보면된다. (법인계좌에서 개인대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

즉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고객 금에 손을대면 당연히 배임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하지못한다. 금을 가지고 도망가기도전에 금고를 통째로 압수당할것이 뻔하므로.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은행의 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고 1,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변경됨)

함정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회사 금고에서 금을 꺼내서 코인을 산다면? 이 코인은 누구것일까?

해당 코인의 명의(식별할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등)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지 않는다. (당연히 투명한 익명성을 가지므로)

그럼 코인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증거는 회사에 공책에 적는다. (해당 회사 서버에 기록되게 된다. )

 

정확히는 “자기 회사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다.” 가 된다.

 

즉 회사 공책을 믿고 금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1). 금고에서 고객금을 꺼내 회사코인을 산다면? 회사 공책에 기록을 할까?안할까?  

2.) 금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은?

포스트잇을 떼버리면?

1).한다. 가 당연한건데 안한다면?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감시할것인가, 경찰이? 검찰이? 금융감독원이?

일반 회사 자산을 감시할 의무가 아무도 없다. 해야할 법적 근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먹튀하면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된다고? 그때는 이미 출국했을터.

뿐만 아니라 회사 장부가 국내가 아니라 세이셸공화국이나 몰타에 있다면?

그전에 장부를 파기 한다면?

보금자리

 

2). 금에 붙은 포스트잇이 법적효력이 있을까?

위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금에 붙은 포스트잇은 법인계좌에 입금할때 적요를 의미한다. (적요: 해당통장에 찍히게 하는 내용)

오빠야 마음에 꼬옥들었으면 좋겠따하하하

이게 적요다..(오빠야마음에 꼬옥들었으면 좋겠따하하하)

 

당연히 이것은 법적효력이 없다.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포스트잇에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고로 고객의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해외거래소로 빼고 DEX탈중앙화거래소에서 다른코인으로 바꾸고 DASH/ZCASH 등으로 여러차례 세탁해서 여러지갑으로 나누어 보관한다면 찾기도 어렵다.

 

즉 현재 법인계좌를 쓰는 거래소는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있는것

 

KYC

2. 그렇다면 KYC는? 니 고객을 알아라 라는제도로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고객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진짜 그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절차는 은행에서 계좌만들때 하고 있는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실명확인절차와 본인확인절차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캐셔레스트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해당국가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며 해외는 여권으로 인증하는곳이 많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곳은 올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2부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짱구를 굴렸는지 요새 몇몇 거래소들은 이 절차를 핑계로 출금을 안해주고 있다.

입금한지 72시간이 안지났다. -> KYC를 해야 출금이 된다.-> 사진이 안보인다-> 메모가 안보인다-> 얼굴이 안보인다. -> 서버점검중이다-> 서버점검해서 고객의 정보를 초기화했다. 다시 찍어서 보내라 -> 무대응.

 

2부에 이어서.